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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동 (부경대학교) 이춘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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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의 섬유·의류 부분은 yarn forward로 대표되는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문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근거한 우리나라 섬유생산 시설에 대한 일방적 연례 정보제공, 미국 내 통관 시 수입자의 제조자식별코드(MID) 제출 및 검증 시 수출자의 제조자진술서(M/A) 제출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한·미 FTA의 엄격한 원산지기준과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은 수출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섬유류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 섬유류 생산시설 정보제공, 공급부족 원료의 역외조달 및 한반도 역외가공 허용 논의 지연 등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문과 WTO와 UN 등 국제기구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미 FTA의 대표적 불합리 사례인 섬유 생산시설 정보제공은 우리나라 섬유류 수출자의 의무사항으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협정에서 정한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통한 개선책 마련과 업계의 자구노력 및 새로운 수출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FTA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 #원산지검증 #원산지기준 #협정문 분석 #수출 전략 #KOREA-US FTA Chapter4 #Origin Verification #Origin Rule #Analysis of an Agreement #Expor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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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 / 2014 / Trade Focus google schola 국제원산지정보원 / 2014 / FTA TRADE REPORT :86~87 google schola 권정현 / 2011 / 한·미 FTA에 따른 한국섬유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FTA 협정문의 이해 :119~122 google schola 김미아 / 2011 / 미국 섬유쿼터 폐지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 / 무역연구 7(1):245~2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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