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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주 (강원대)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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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surance"s basic goals provide temporary relief to persons suffering from involuntary unemployment and stabilize employment. However, employment insurance fails to keep pace with fundament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Most of all, temporary work ends after a fixed term expires or after the worker completes a discrete work assignment, and thus temporary workers have no contract for ongoing employment beyond the time period or assignment and the mature of temporary work guarantees that he or she will be unemployed. This article explains how employment insurance improve employment"s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introduce experience-rating rules to cover temporary workers without exacerbating its moral hazard problems.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비자발적 실업 #적극적 구직활동(적합 일자리) 요건 #경험료율 제도 #Temporary Work #Employment Insurance #Eligibility Requirement for Unemployment Benefits #Involuntary Unemployment #Accepting Suitable Work #Experience-Rating

목차

Ⅰ.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 상황과 글의 방향
Ⅱ.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으로서의 ‘비자발적 실업’ 요건과 ‘고용’
Ⅲ. ‘고용’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과 ‘적합 일자리’ 기준
Ⅳ. ‘고용’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험료율 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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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주 / 2013 /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 노동법학 (47) : 1 ~ 3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주 / 2015 / 미국 고용법과 노동법에서 사업주 책임법리(‘공동사용자원칙’ 등)의 의미와 역할 / 서울법학 22 (3) : 163 ~ 19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영 / 2010 /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33) : 137 ~ 161 dbpia 4. [보고서] - 김원식 / 1998 / 고용보험의 경험보험률제도 도입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12 / 미국노동법에서의 공동사용자이론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44) : 95 ~ 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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