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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이종 (서울대학교) 김수종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와사회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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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새로이 등장한 개인정보 유형으로서 재현 가능한 개인정보의 누적 현상을 밝히고, 관련 개인정보와 정책을 분석하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제2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개인정보를 구별적 개인정보와 ‘재현적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습득 및 누적되고 활용되는지를 사용자의 선택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서 구글과 애플사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 운영자들의 약관 및 정책과,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의 약관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재현적 개인정보의 출현과 관련된 문제점을 고찰한다. 장터 운영자들은 운영체계의 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비 개입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애플리케이션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약관이나 정책이 없거나 제공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술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는 정책으로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와 장터 사업자의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재현적 개인정보의 누적 현상에 걸맞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누적적 개인정보 #재현적 개인정보 #정보보호 #Smart Phone #Mobile Application #Accumulated Personal Information #Representable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목차

I. 서론
I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개인정보 범위의 확장과 개인정보의 유형별 특성
II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획득 방식
I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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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훈 / 2013 /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3 (1) : 97 ~ 107 dbpia 2. [기타자료] - 박태우 / 2011 / 스마트폰 80만명 위치정보 샜다 / 한겨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12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7 : 191 ~ 22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화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 기업법연구 28 (3) : 355 ~ 39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이종 / 2011 / 유비쿼터스 사회와 합리성 / 인문학논총 25 : 1 ~ 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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