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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정보 취득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부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규제해왔다.
1970년 대에 들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한 호주의 경우 Corpor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1 및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Cth) 등의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부자거래를 규정하여왔으나 매우 적은 내부거래자들 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관련법규 상 내부자거래의 정의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호주 관련 법 상 내부자거래의 정의를 살펴보고, 특히 규제 대상이 되는 내부정보의 범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호주 내부자거래 규제의 맹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
1970년 대에 들어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한 호주의 경우 Corpor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1 및 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Cth) 등의 입법 또는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고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부자거래를 규정하여왔으나 매우 적은 내부거래자들 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관련법규 상 내부자거래의 정의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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