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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years ag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Korea (which is functionally similar to the S.E.C. in the United States) made two remarkable decisions: ①the decision made on February 24, 2010 concerning insider trading (hereinafter, ①decision) and ②the decision made on May 21, 2008 regarding short-swing profit regulation (hereinafter, ②decision).
Especially, ①decision is allegedly the first case of insider trading in Korea committed by a principal through an act of a person who is not liable.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pports ① deci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major defense arguments are not persuasive and the requirements of insider trading crime committed by a principal through an act of a person who is not liable are deemed to be satisfied.
Second, the evil character of the defendant"s conduct would amount to a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not to discriminate shareholders by favoring one group of shareholders over another.
With respect to ②decis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evaluates it as a right on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Article 188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Korea) on short-swing profit regulation applies when a director or employee holds such position at either the time of initial transaction or the time of matching transaction occurring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Second, by applying the Article 188 to a director"s or employee"s transaction which occurred before he/she assumed offic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Korea shows a strong posi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88 to deter insiders from trading on material nonpublic inside information.
Especially, ①decision is allegedly the first case of insider trading in Korea committed by a principal through an act of a person who is not liable.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pports ① deci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major defense arguments are not persuasive and the requirements of insider trading crime committed by a principal through an act of a person who is not liable are deemed to be satisfied.
Second, the evil character of the defendant"s conduct would amount to a breach of the fiduciary duty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not to discriminate shareholders by favoring one group of shareholders over another.
With respect to ②decision, the author of this article evaluates it as a right on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Article 188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Korea) on short-swing profit regulation applies when a director or employee holds such position at either the time of initial transaction or the time of matching transaction occurring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6 months.
Second, by applying the Article 188 to a director"s or employee"s transaction which occurred before he/she assumed office,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Korea shows a strong posi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rticle 188 to deter insiders from trading on material nonpublic inside inform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의 개요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Ⅲ. 쟁점사항
Ⅳ. 사안에 대한 평석: 본 의결에 대한 평가 및 그 타당성 근거의 모색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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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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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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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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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또는 당해 법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자사주식의 처분처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든 아무런 제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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