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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27 - 5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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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을 대신하는 재산 이전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고령자의 재산관리제도로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법상의 구체적 법리는 대륙법계에 매우 이질적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영미신탁제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신탁법리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수탁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 의무인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신탁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신탁이 위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를 민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렇지만 신탁법이 영미법의 영향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고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점에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는 민법상 위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위임과 동일하다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신탁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탁수탁자는 수임인과 달리 보다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에게는 보다 신중히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및 미국 신탁법의 분석을 통하여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위임의 그것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① 신탁 목적에 따른 사무 처리의무, ② 자격 유지 의무 ③ 신탁재산의 보전의무, ④ 투자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논증해 보았다. 이 가운데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신탁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신중한 투자자 이론을 참조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 보았다.
#신탁법 #수탁자 #선관주의의무 #위임 #수임인 #신중한 투자자 #trust law #trustee #fiduciary duties #entrust #delegated person #prudent investor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Ⅲ. 신탁법 고유의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Ⅳ.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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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13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7 (3) : 149 ~ 168 dbpia 2. [단행본] - 곽윤직 / 2007 / 민법주해(XV) 채권(8)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광장신탁법연구회 / 2013 / 주석 신탁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형배 / 2008 / 토지신탁상 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와 보상청구권 / 판례연구 19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정식 / 2007 / 재무관리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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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보증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공시제도의 취지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사무를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는 취지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은행에게 인도하고 은행은 이를 인도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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