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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법무법인 정률)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787 - 8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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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채권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와 채권질권, 채권담보권의 대항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34조). 그런데 채권양도(민법 제45조)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의 경우 여전히 채무자에의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대항요건(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병용(倂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금융위원회, 담보등기부의 3가지를 조사해 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입법론으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금전채권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할 때, 채권양도 및 채권질권, 채권담보권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의 통지와 등기로 이원화 되어, 현재의 삼원화된 상태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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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Ⅲ. 채권에 대한 질권·담보권의 대항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박규용, 김명엽. 채권양도등기의 입법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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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1] 지명채권(이하 단지 `채권’이라고만 한다)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이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가리키고, 이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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