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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원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3 - 68 (26page)
DOI
10.35980/KRICAL.2021.1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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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채권의 국제적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채권양도에 관한 제도적 비교고찰인데, 국내에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한국 민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UNIDROIT 원칙과 국제채권양도협약이다. 채권양도에 관한 한국 민법과 UNIDROIT 원칙 그리고 국제채권양도협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민법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규범으로써 UNIDROIT 원칙 및 국제채권양도협약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채권양도 #국제채권양도 #한국민법 #UNIDROIT 원칙 #국제채권양도협약 #Assignment of Receivables #International Assignment of Receivables #Korean Civil Law #UNIDROIT Principles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민법상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Ⅲ.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규정
Ⅳ.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국제채권양도협약의 규정
Ⅴ.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한국 민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오원석 / 2001 / 국제물품매매계약법 / 삼영사 google schola 오원석 / 2018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 / 삼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석광현 / 2002 /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6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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