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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5 - 97 (23page)
DOI
10.22659/KTRA.2024.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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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무역상 채권의 이중양도가 되었을 경우, 국내규정과 국제규범들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분석하여 고찰해 보았다.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하여 한국민법과 UNIDROIT 원칙 그리고 국제채권양도협약을 분석함으로써, 우선 국내제도와 국제규범들을 고찰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들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국내거래시 또는 국제거래시 각기 적용될 규정과 이에 따른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무역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각기 적용되는 규정을 실무적 대응방식으로 보완하도록 제시하였다.
#채권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국제채권양도협약 #UNIDROIT 원칙 #Assignment of Receivables #UNIDROIT Principles #Successive Assignment of #Receivables #UN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민법의 규정
Ⅲ. UNIDROIT 원칙의 규정
Ⅳ. 국제채권양도협약의 규정
Ⅴ. 실무상 유의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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