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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 - 121 (1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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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olicies for differential levy according to the company size. Reasons of introducing policies, disability employment effects of each plan and comparing merits and demerits were introduced in this study.
This article showed understandings of disability employment levy system, disability employment rate trends for past 7 years(2004 ~ 2010) in Korea, problems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ccording to company size & industry.
This article showed understandings of disability employment levy system, disability employment rate trends for past 7 years(2004 ~ 2010) in Korea, problems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according to company size & industry.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부담금 제도의 이해]
제1절 고용부담금의 성격
제2절 고용부담금 산정의 원칙
제3절 현행 부담금 제도 및 운영 현황
제4절 부담금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및 한계점
[제3장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 추이 및 문제점]
1. 분석자료
2.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3. 2004년~2010년「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추이 분석결과에 기초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4장 최근 국내의 기업규모별 및 업종별 장애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1. 분석자료
2.「2010년 12월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자료 분석 결과
3. 최근자료 분석결과에 기초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제5장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이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장애인 고용과 기업규모, 부담금간 및 공공/민간여부 변수간의 관계 추정
2.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방안
3. 향후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 방안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제6장 해외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7장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적용 방안]
1. 제1안 : 기존 제도 유지
2. 제2안 : 기존 제도를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부과로 대체
3. 제3안 : 기업규모별로 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되, 고용부담금 산정은 부담기초액 기준
4. 제4안 : 기존 제도에 기업규모별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추가
[제8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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