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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히슬크리스티나 (독일 괴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9-02]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편 연구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25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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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vy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 redesign of levy system that can achieve both economic equity and employment incentives. In addition, it is intended to prevent the levy system from becoming a mean of avoiding strategies which is burden without employment. There are four main directions for redesigning current levy system. First, the method of deducting the levy amount is changed from endogenous decision mechanism to exogenous ;secondly,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additional cost; third, improving the system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incentives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arge corporations and fourth, the calculation method to the standard additional cost.
#levy system #quota system #additional cost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부담금 제도 및 현황 분석]
제1절 부담금 제도 개관
제2절 부담기초액 산정방식
제3절 추가비용 추정방식
제4절 부담금 제도 현황 분석
[제3장 추가비용 산정방식의 한계]
제1절 추가비용 과소추정의 문제
제2절 회계비용 조사방식 개선점
[제4장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독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시사점
[제5장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제1절 부담금 부과체계 개편 방향
제2절 표준 부담금 단가 산정 기초분석
제3절 시설 비용 분석
제4절 시설 비용 종합 결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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