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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승국 (경찰대학) 서재원 (서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0-05]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149 (1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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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fferentially impose Levy for company size,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ce in average wages by company size. Ultimately, this is to reconcile the economic imbalance caused by the incurred cost of hiring the disabled between companies that employ the disabled and those that do no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twofold: the first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differential imposition of levy,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employment factors and hiring costs for the disabled of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tial imposition of levy by company size fit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evy, and the difference through wages is reasonable. However, with the differential imposition, corporate support services should be further expanded.
#levy system #quota system #additional cost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인고용정책 개관]
제1절 장애인고용정책의 특성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 제도설계 특징
[제3장 고용부담금제도 개관]
제1절 고용부담금 정책 논리
제2절 우리나라 부담금 부과체계
제3절 부담기초액 산정방식의 한계
[제4장 현행 부담기초액 산정방식 한계점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시설비용
제3절 주요 임금 자료
제4절 전문가 조사
제5절 AHP 조사
[제5장 고용부담금 차등부과 도입방향]
제1절 경제적 형평성 강화를 통한 고용회피 예방
제2절 기업의 고용유인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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