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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곽정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7-02]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319 (3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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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employment policies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major OECD countries. First,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hange" of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disabled, and examined changes in the legislation on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disabled by individual countries and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centering on the policy subjects, employer support and sanctions.
The decision on policy success can be judged by the amount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the actual labor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various status and statistical indicators related to employment and compulsory employment of OECD countries in addition to policy comparis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achieve this, non-allocating countries are trying to identify the employment-related indicators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nd trends and the gap in employment rates betwe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persons). In the quota system,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employmen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x, age, degree of disability, etc.), indicators related to mandatory employment(mandatory employment rat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level of mandatory employment by country by analyzing trends and to utilize it as data to determine the level of mandatory employment and the adequacy of mandatory employment rate in Korea.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nternational Comparison #Japan #Germany #USA #UK #Australia #quota-levy system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disabled labor market #statistics index of labor market for the disabled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 현황
[제3장 독일]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 현황
[제4장 프랑스]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 현황
[제5장 미국]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현황
[제6장 영국]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현황
[제7장 호주]
제1절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제2절 정책의 주요 변화
제3절 장애인 고용 현황
[제8장 비교결과 및 시사점]
제1절 장애인고용정책의 주요 변화 비교
제2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비교
제3절 장애인 고용 현황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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