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이덕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 - 57 (5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것이 형벌 본연의 목적과 범위를 유월하여 특정 현안을 타개하는 즉효적인 수단으로 전용되었던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사형선고와 집행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규범적 근거들을 검토함으로써 당대의 사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수권세력을 기준으로 제1공화국에 해당하는 이 기간 내내 사형은 체제유지라는 명목 아래 제헌헌법이 규정한 헌법적 가치로써 정의와 인도주의를 오히려 말살하고 동포애를 실종시키는 것으로써 적정한 사법절차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사법살인의 수단이었다. 즉 한국전쟁 이전에 학습된 경험에 따라 한편으로 사형은 이데올로기의 강요와 희생양 선별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위기의 타개와 체제 강화를 위한 반민주적이면서 비법치적인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고,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형집행인원에서 축소·왜곡이 가장 심각한 시기가 1950년대라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사형집행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배경에는 사법절차와 형집행에 군대조직이 개입한 부분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사형선고와 집행에는 엄연히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이 정점에 있었고, 만일 우리 현대사의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사건들의 배후에 비법치적이면서 반인권적인 살육의 수단으로 사형을 남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준엄한 역사적 책임 추궁과 국가적 속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낸 뒤 무고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사형을 선고한 후 비국민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숙청한 사실은 단지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불운했던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현재적 위험의 상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 전시법령의 공포와 경험이 오늘과 내일의 현실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땅에서 시행 중이거나 대기중인 경우를 가리지 않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모든 성문의 내용은 완전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death penalty system in 1950s when even its exact scale and nature were hard to be identified in the punishment history of our country and clarify the fact that such system was dedicated as a means having immediate effect that resolves a specific outstanding issue by passing over original objective and range of punishment. For this objective, various issues being involved in death penalty system at that time is intended to be clarified by empirically analyzing contents of death penalty sentence and execution in 1950s and reviewing its normative ground. According to its result, death penalty at that time annihilated justice and humanism based on constitutional valu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under the pretext of retention of a system and made brotherly love to be disappeared and it was a means of judicial murder being justified in the name of a state authority, not realizing national punishment right as a proper judicial procedure. In particular, under the background that scale of death penalty execution is hard to be identified during those times, certain involvement of military organization in judicial procedure and penalty execution was excluded. However, if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act that Seung-man Rhee’s regime, the First Republic of Korea, was positioned in its summit of death penalty sentence and execution at that time, execution result by military court should be naturally included in an official statistics and if the fact behind the cases of open secret in our modern history that death penalty was abused as a means of illegal, anti-humanity murder should be clarified, historical stern questioning of liability and national atonement for straightening out such practice shall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the innocent people being designated as unpatriotic person after excessively sentencing death penalty followed by promulgating a law of “special order of crime punishment under emergency situation” together with outbreak of war were extensively purged still means constant existence of current risk in our country being faced not only with unfortunate past issues being lingered just in memory but also with divided situ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horror and experience of the past special order from being repeated in the current reality, all the written law that specify death punishment as legal punishment shall be completely deleted regardless of a case under implementation or stand-by case. Even though it is a war time, criminal law of ordinary times is required to be applied to a part that could be responded by criminal punishment norm and in case that war time situation is required to be controlled inevitably, its contents shall be a form notified to the general public in advance. Therefore, in case that death punishment repeal bill (draft) should be newly introduced, a regulation in which such bill is definitely required to be included shall be provided.

#1950년대의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사형폐지 #the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ions from 1948 to 1960 in South korea #Special Order of Crime Punishment under Emergency Situation #National Guards Act #National Security Law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1961 / 한국 통계연감

2. [단행본] -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 1999 / 미국무부 한국 국내 상황 관련문서ⅪⅤ

3. [기타자료] -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 / 1994 / 국방사 연표

4. [보고서] - 국회 김성주사건특별조사위원회 / 1955 / 김성주사건보고서

5. [보고서]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 1965 /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단보고서(A/1881) 1951년,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단보고서(1951 1952 195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덕인

소속기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5%

논문수 21 이용수 24,0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박찬걸 한양법학 2010 .05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2014 .12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 오판사례를 중심으로

이동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4 .07

[헌법] 사형제도의 위헌성

김명식 고시계 2010 .03

헌법상 생명권과 사형제도

이철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0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4-0016439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