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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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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그 원리와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지역인 재건마을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을 통해 본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부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PIR, (월주거비+월상환액)/월소득을 사용하여 본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의 주택이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부담능력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해 보았다. 모의실험 결과도시 전체 가구소득 1분위 가구 외에는 본 모델의 주거부담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득 1분위 가구에게는 정부가 다세대매입주택 방식으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 주택협동조합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부담능력이 충분히 가능한 2~4분위 가구에게 토지임대료율을 차등화하여 최저소득계층 임대료보조 비용이나 커뮤니티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주택협동조합 #공공토지임대제 #재건마을 #RIR(Rent to Income Ratio) #PIR(Price to Income Ratio) #Social Housing Cooperative #Public Land Leasing System #Right to Hous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재건마을을 중심으로 본 국공유지 점유지역 상황 및 제시된 대안들
Ⅲ.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에 관한 이론적 근거 및 효과
Ⅳ.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 협동조합모델의 재건마을 적용가능성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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