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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Dashdavaa Oyungerel (경북대학교) Man-ho HEO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17 - 444 (28page)
DOI
10.16881/jss.2015.07.2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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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권억압국가에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사회에 들어와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과정을 모형화한 “나선형 5단계론”을 가지고 한국과 몽골에서의 인권정책 변화를 비교?고찰하였다. 이 5단계론에 따르면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속적인 양자적·다자적 차원의 지속저인 압박과 국내단체들에 의한 동원 및 강화가 제3단계인 “전술적 용인” 단계에서 “체제전환(regime change)” 및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면서 제4단계인 (국제인권규범의) “처방에 따르는 상태”로 전환한다고 일반화 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개발독재 혹은 사회주의 일당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였고, 더불어 인권정책도 괄목할 만큼 변하였다. 이러한 5단계론을 적용한 결과 양국 간에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의한 압박’의 유무라는 차이를 발견하였고, 그러한 차이가 ‘국내 행위자들’의 등장 및 ‘초국가적 네트워크들에 대한 지속적 연계’ 여부라는 또 다른 차이를 파생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이가 5단계론이 언급하지 않았던 민주화 이후의 인권정책변화와 관련하여 몽골이 “처방에 따르는 상태”에 머무는 데 반해, 한국은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를 취하는 최종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한 차이를 야기했다는 결론을 본 논문은 도출한다.
#Five-Phase “Spiral” Model #Regime Change #Human Rights Polic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나선형 5단계론 #체제변동 #인권정책 변화 #국제인권규범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Five-phase “Spiral Model”
3. Specific Features of Third Phase, “Tactical Concession” in South Korea and Mongolia
4. Democratization and Policy Change
5. Prescriptive Status
6. Conclusion
Reference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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