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혹은 평등한 자들의 공동체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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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5 - 1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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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주류담론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 평온한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를 말하고 실천하기 위한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demos)의 지배(kratos, 권력/힘)’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전유하고자 했던 철학적 담론들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출발점을 맑스의 코뮤니즘과 랑시에르의 평등정치에 두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면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빈곤의 전 지구적 보편화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상수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한 민중들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생존’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에 포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 또한 확장과 발전이 아니라 쇠퇴와 퇴보를 향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19세기 맑스의 계급정치학은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현실화를 위해 끊임없는 회귀와 이탈을 되풀이해야 하는 발본적 참조점일 수밖에 없다. 또한 맑스로의 회귀를 통해 우리가 정치를 경제의 타자로, 혹은 경제의 외부로, 다시 말해 계급투쟁의 외양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정치로부터 그 자율성과 고유한 형상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려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출현과 새로운 실천의 모색에 인색해지거나 둔감해져서도 안 된다. 맑스의 계급정치학으로부터 탈계급정치학으로의 전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주체를 다양한 형상들로 혁신하고자 하는 랑시에르의 평등정치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요컨대 이 글은 민주주의를 정치와 경제의 교차로에서 온전하게 전유하려는 목적 아래 민주주의의 원칙과 주체 문제를 새롭게 사고하기 위한 철학적 시도의 일환이다.

This paper represents a step back from mainstream discourse on democracy and politics and a pursuit to discuss and act out on democracy which is different from peaceful democracy. For that, we need to begin from philosophical discourse that intended to explore the meaning of democracy exclusively from the prism of literary meaning of democracy, i.e., the rule by demos(the public) kratos(power).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start from communism of Marx and equality politics of Ranciere. The entire political capabilities of the public in quest for better lives through politics are constrained by survival which is the command which we cannot go against in contemporary reality where the absolute denominator of our lives have been aggravation of polarization and global spread of poverty due to Neoliberalist economic system that has become full-fledged. Thus, democracy in contemporary times is rapidly receding toward decline and degeneration, not expansion and develop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class politics of Marx in the 19th century represents a drastic reference point that needs to repeat the return and breakaway ceaselessly for turning democracy into specific reality. In addition, we should not become stingy or insensitive to emergence of new subjects of democracy and exploration for new practice if we want to avoid eliminating self-autonomy and unique shape from politics which is accompanied by relegation of politics as third-party of economics or exterior of politics, i.e., external phenomenon of class struggle, through the return to Marx. That is why significant reference point can be drawn from equality politics of Ranciere who intends to innovate subjects of democracy into various shapes through revolution towards de-class politics away from class politics. In short, this paper represents a philosophical attempt to reexamin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issue of subject from new perspectives with an aim to consider democracy exclusively from intersec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데모스 #선거 #추첨 #정치 #민주주의 #Demos #election #sortition #politics #democracy

국문초록
Ⅰ. 평온한 민주주의는 없다
Ⅱ. ‘대의’(代議) 불가능한 인민, 데모스
Ⅲ. 사회화된 인간들의 공동체, 코뮌
Ⅳ. 불화, 계쟁 : 민주주의와 정치의 존재조건
Ⅴ. 결론을 대신하여 : 대의제 너머는 가능한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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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Benjamin, W / 1989 /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Ⅱ･Ⅰ / Suhrkamp

[단행본] - Marx, K / 1983 / MEW., Bd.1 / Dietz

[단행본] - Marx, K / 1978 / MEW., Bd.3 / Dietz

[단행본] - Marx, K / 1983 / MEW., Bd.4 / Berlin

[단행본] - Marx, K / 1999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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