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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61 - 281 (21page)
DOI
10.18327/jias.2009.07.13.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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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유럽인들의 도덕적 사명의식이나 인도주의적 순수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이라는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북한으로의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개입 가능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다자 질서에 참여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한편 대북정책 속에서 인권정책은 효과적인 외교정책의 수단이 되었다. 인권정책은 유럽연합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전파해 동아시아에서 안전과 평화를 구축한다는 의미와 함께 보다 현실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북한 인권정책 속에는 한국이나 미국이 다룰 수 없는 인권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정부간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인권과 같은 연성권력은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한 분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신아시아전략과 한반도 전략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인권은 매우 경제적인 도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인권 #유럽연합 #신아시아전략 #공동외교안보정책 #EU-북한관계 #Human Rights #European Union #New Asia Strategy #CFSP #EU-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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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7 / 유럽연합(EU)의 인권정책: 전쟁, 난민 그리고 정체성 / EU학 연구 12 (2) : 37 ~ 7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형 / 2005 / 유럽연합(EU)의 신 대북 협력정책 : EU집행위원회 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1989-2002)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2) : 29 ~ 5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노 / 2006 / 유럽연합의 대북한 정책과 남북한 평화구축 과정 / 대한정치학회보 14 (2) : 291 ~ 326 google schola 4. [단행본] - 리프킨, 제레미 / 2005 / 유러피언 드림 / 민음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채복 / 2007 / EU의 대북 인권외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인권문제의 연계 / 한국동북아논총 12 (42) : 199 ~ 2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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