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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 19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3 - 260 (28page)
DOI
10.15400/mccs.2015.08.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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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과제는 2005년 이민법의 통과와 사회통합과정의 개설로 구체화되었으며,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독일이 스스로 이민국가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민이 그들 고유의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주국(Host society)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사회의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 통합은 이주민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독일의 이주민들의 낮은 노동시장 진입율과 높은 실업률은 통합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주민 노동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선주민에 비해 실업률이 높다는 점과 저숙련 직업군에 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은 대체적으로 이주민이 선주민에 비해 (직업)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나 고용과정 상의 문제도 배제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과정에서 이주민은 선주민에 비해 구조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주민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 이외의 이주민이라는 조건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일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이민난민청, 노동청등 국가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주민에게 적극적인 고용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독일 이주역사의 흐름과 이주민 현황
Ⅲ. 이주민의 노동시장 현황과 문제점
Ⅳ. 이주민 노동시장 통합정책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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