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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왕 (아주대학교)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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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에 기속되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금전보상액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임금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의미라는 견해와 임금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존부는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전보상제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액 산정 #구제이익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Labor relations commission #Application for unfair dismissal charge #Calculation of monetary compensation #Possible benefi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전보상제도의 현황
Ⅲ. 금전보상제도의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2 / 금전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의 구제이익 / 노동법학 (44) dbpia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영 / 2007 /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 노동법학 (25) : 39 ~ 83 dbpia [단행본] -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0 / 근로기준법 주해(Ⅱ) / 박영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노동부 / 2007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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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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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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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1]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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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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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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