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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쟁점 및 학설
Ⅲ. 비교법적 검토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산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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