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용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자가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어 잠정적이지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 뿐 사적 계약인 근로계약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명령의 구제이익은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임금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부당해고자가 생활의 곤란 등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가지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에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구제명령을 거부한 재심판정을 다투는 경우 소의 이익은 결국 구제이익과 같은 내용으로 구제이익의 존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0 .01
-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2024 .02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쟁점과 검토
노동법연구
2020 .03
-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15 .08
-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
법학연구
2022 .02
-
금전보상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2015 .09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01
-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학논총
2019 .01
-
중국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020 .01
-
해고의 존부 판단의 법적 지위 :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8 .12
-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아주법학
2020 .01
-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종료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 법리
노동법학
2023 .09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2023 .04
-
해고사유 경합론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2020 .01
-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4 .08
-
해고 제한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1
-
이탈리아의 해고구제 방법과 절차
노동법논총
2016 .12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경희법학
2021 .09
-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5 .04
-
이행강제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2021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