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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택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3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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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하고 신뢰 받는 정부를 위해 도입된 `정부3.0 정책` 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용자 참여와 편의를 위한 전략과 수단 미흡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2] 미국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정보 원스톱서비스(GOS)를 공간데이터 플랫폼과 통합하여 개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방된 공간정보를 사용자가 평가하는 피드백체계를 도입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데이터 개방체제를 도입
[3] 영국은 공간데이터의 개방 정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방성지수를 도입하고 웹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계오픈데이터(LOD)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유·무상 데이터 제공여부에 따라 가공데이터의 저작권을 달리하는 라이선스 차별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4]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수준을 공개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데이터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목차

[요약]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정책의 시사점]
[1. 정부3.0 정책의 의의]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정부3.0과 개방정책
[2.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국내 공간데이터 개방의 문제점
[3.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미국의 공간데이터 개방현황 및 전략
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전략
[4.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의 특성 및 시사점]
공간데이터의 융합·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개선과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
해외 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전략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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