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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동국대학교)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17 - 23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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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인한 이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현재 마약밀매시장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국제이주기구는 조직범죄의 인신매매 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제는 총기·마약류 다음으로 큰 국제 범죄조직의 이윤 출처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신매매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 성산업의 비대화에 있다. 성산업은 주로 성매매, 포르노, 섹스 관광 및 기타 영리목적의 성적 서비스에 연루된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수반한다. 세계각지의 여성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은 인신매매가 싹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인신매매 범죄는 18세기 때 노예 매매로부터 시작했으며, 인신매매 방지 국제적 협력 활동이 예전부터 시작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지금은 인신매매 방법들이 아주 정교하여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인신매매 범죄방지 활동을 UN에서 “국제간 협력 활동 진행하며, 국제간 조약”을 개정했다. 또한 중국, 스위스,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를 형법에 불법행위로 정하여 규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범죄조직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역할은 국제 공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법당국 및 국제기구 조직과 수 백 개의 NGO들에게 산재되어 있는 국제인신매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제/관리/통합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며,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 및 보호자 등을 위한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제인신매매 사건에 효과적 대응 방안
Ⅳ. 국제인신매매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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