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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169 - 1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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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심의를 위한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각각 방송, 신문, 인터넷에 보도되는 선거기사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언론환경 아래에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심의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은 점에 주목하여 창설 10주년을 맞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0년은 설치근거인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심의운영, 제도개선, 교육활동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보도의 정착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양적 측면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타 선거보도 심의기구와 비교할 때 심의 기능을 밀도 있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행 3분할 체제로 되어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통합을 통한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선의 통합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언론환경 아래에서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심의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은 점에 주목하여 창설 10주년을 맞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10년은 설치근거인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심의운영, 제도개선, 교육활동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보도의 정착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심의 현황 분석 결과 양적 측면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타 선거보도 심의기구와 비교할 때 심의 기능을 밀도 있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행 3분할 체제로 되어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통합을 통한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선의 통합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2.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
5. 인터넷선거보도 심의 제도의 개선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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