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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선거정보의 획득과 선거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유지의 초석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정치적 절차다. 개방형 구조인 인터넷은 저비용ㆍ고효율을 지향하는 미디어 선거 흐름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인터넷의 매체적 속성을 제약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개연성이 있다. 이 연구는 2016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특성과 함의를 분석하고 공정성 관련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공정성 항목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 심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적ㆍ강제적ㆍ처벌 위주의 공정성 심의에서 탈피해 인터넷언론의 자율적 공정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언론의 등록제 폐지와 자발적 등록신청제 도입 가능성을 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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