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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영 (충남대학교)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5 - 7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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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의 중심에 사장선임을 위시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에서 2015년 사이 MBC 지역계열사 17개사와 지역민방 9개사, 총 26개 지역방송사의 사장과 주주·이사 구성을 취합·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인력과 운영현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검토·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방송의 내부 식민지화가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했다. 지역MBC는 서울본사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둔 지배구조가,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 분리 미흡에 따른 대주주의 전횡이 제작과 인력 부문의 투자 제약요소로 작용하면서 내부 식민지화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어 이 논문은 지역방송 사장선임을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향을 법·제도와 방송사 자율규제 차원에서 제안했다. 법·제도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지역방송 편성규약 단서조항 신설을 비롯해 관련법령인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율규제로는 지역MBC의 경우 사장선임추천위원회 운용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3분의 1을 지역인사로 구성하는 방안, 지역민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출발점으로 한 공공성 회복과 사장·사외이사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목차

1. 문제의 설정
2. 이론적 배경
3. 지역방송 내부 식민지화 메커니즘 분석
4.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5. 결론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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