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배분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

임현종

환경법연구

2024 .08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엄영호 ,  손선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지방의료원 운영체제의 갈등: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김진선

분쟁해결연구

2021 .1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이병수

성균관법학

2021 .12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여객선 안전규제와 주인-대리인 문제- 운항관리자 제도를 중심으로 -

권태형

Crisisonomy

2016 .01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정치적 결정요인 : 광역자치단체 자체수입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한국정치학회보

2017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박진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3 .09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김기환 ,  문성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12

AI 위험인식이 규제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

김나리 ,  유한별

지방정부연구

2024 .08

정부 규제와 삶의 질 - 다국가 비교분석 -

문정욱

한국자치행정학보

2018 .01

한국의 정책집행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이혜영 ,  고효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5 .08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요인 연구: 중앙정부의 예산집행률 제고 정책을 중심으로

안중기

행정논총

2023 .06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선지원

행정법연구

2021 .03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