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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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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97 - 2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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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whether Korean criminal tax procedures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in respect of some issues selected, what effects the peculiarities of criminal tax procedures make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and how the policies of effective tax collection and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should be coordinated in constitutional contex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 Incrimination Privilege shall not require taxpayers to submit their information and materials for determining the amounts of tax liabilities, unless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relate to the taxpayers’ non-tax crimes on a specific item basis.
Second, the Tax Fraud Punishment Act (hereinafter "TFPA") provides that tax authorities can search taxpayers’ premises and seize relevant items without search and seizure warrants issued by a judge, if a factual showing of exigency is made. But Constitution provides that tax authorities can search and seize without a warrant, only if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is 3 years or more. Thus, the TFPA provision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the evidences gathered through the TFPA provision shall not be used in criminal tax proceedings.
Third, simultaneous institution of tax assessment and criminal tax litigation conducted by tax authorities is not inherently unconstitutional, but tax assessment inquiries and criminal tax inquiries should not coexist.
Fourth, the situation that criminal punishment of imprisonment or fine and tax assessment and civil penalties coexist on the same offense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infringements" inherent in the Constitution.
#조세포탈 #조세범처벌절차 #헌법 #불리한 진술거부권 #이중처벌 #수색 및 압수영장 #과잉금지의 원칙 #Tax Fraud #Tax Criminal Procedures #Constitution #Self Incrimination Privilege #Search and Seizure Warrant #Double Jeopardy #Prohibition of Excessive Infringem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포탈의 의미
Ⅲ. 조세범처벌에 관련된 헌법상 쟁점별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준봉 / 2015 / 조세법총론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단행본] - 허영 / 2014 / 한국헌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봉 / 2014 /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 조세학술논집 30 (3) : 1 ~ 36 dbpia [단행본] - Angharad Miller / 2014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axation / Bloomsbury Professional google schola [기타자료] - Jasper L. Cummings, Jr. / 2013 / The Supreme Court, Federal Taxation, and the Constitution,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Taxation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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