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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3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95 - 1,3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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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부과되는 충실의무와 수탁자에 부과되는 충실의무는 정책적 부과이유가 동일하고, 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질상 동일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 ‘회사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설정자의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성질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동일하다면, 신탁법에서 수탁자와 관련해 문제된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ⅰ) 이사의 충실의무의 부과 근거, (ⅱ)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행성을 갖는지 여부, (ⅲ) 강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가능성, (ⅳ)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방법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회사법 문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회사법의 특칙규정에 의해 우선 해결하되, 이러한 충실의무특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의무는 통일된 충실의무법 원칙하에서 수탁자의 충실의무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미에서 회사법은 신탁법의 영향하에 탄생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실의무와 관련된 회사법과 신탁법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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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사의 충실의무의 개념과 부과근거
Ⅲ.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
Ⅳ.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Ⅴ. 정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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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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