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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1 - 3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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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s ruling on KTX case left a new precedent by presenting generalization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other than the 2010 Hyundai Motor case. But this judgment is revealed by a number of problems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assessment of the evaluation factors and facts to distinguish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by taking no full account of the attribute of the labor subcontracting or the characteristics of exclusive in-house subcontracting. Whether binding order has been done or not is a basic evaluation factor to distinguish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However, when it is determined with an emphasis on the exercise of direct and concrete orders without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e advantage of the synthetic judgment method considering the attribute of the labor subcontracting or characteristics of in-house subcontracting as a whole can’t be taken. In the case of exclusive in-house subcontractors to trade with only one prime contract who has absolute dominance over themselves such as in Korea and Japan, the independence itself as a business owner is always subject to doubt. In this regard, it is bound to be limited to apply without making any adjustments the criterion of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adopted in Germany where the original employer at least win its independence as the employer. Therefore, in exclusive in-house subcontract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gether the factors to assess the independence of business management and the factors to assess the independence of the work performed. In addition, the exercise of discretion in personnel and labor management of five evaluation factors specified in KTX ruling is inadequate as evaluation factor to distinguish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because the factor is commonly required for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KTX 사건 #전속적 사내하청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KTX case #exclusive in-house subcontracting #the criterion of distinction between temporary work and subcontracting #the independence of business management

목차

Ⅰ. 머리말
Ⅱ.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Ⅲ.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1 /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 현대자동차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 사법 1 (15) : 3 ~ 3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3 /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와 위장도급 논쟁 / 노동법포럼 (11) : 97 ~ 121 dbpia [학술대회논문] - 권혁 / 2013 / 도급대상으로서의 ‘업무’와 위장도급 논쟁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23회정기학술대회 발표문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04 / 독일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 소위 '위장도급(Scheinwerkvertrag)'의 판단 / 노동법연구 (17) : 111 ~ 135 dbpia [보고서] - 은수미 / 2011 / 사내하도급과 한국의 고용구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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