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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15 - 138 (24page)
DOI
10.46329/LLF.2019.02.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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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agement techniques for diversifying working types in management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in practice, but management has a different area of interest compared to labor law. In other words, management is not interested in the various legal issues that arise from working relationships, so ultimately there are clear limits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Therefore, changes in the working contract relationship and the protection of the worker concerned due to contract subcontracting are not areas of management but areas of labor law.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result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labor law so far, it is true that the labor law’s reasoning under the premise that the labor contract forms a working relationship, but under the condition of establishing a working relationship through contract or contract of attorney, has actually not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reexamine the system of the Korean Labor Law, which has developed around job security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legal examination of diversification of working types, such as subcontracting of labor contracts in the future.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lay the basis for labor law management techniques in management studies that seek to diversify their work forms, and to present legislative solutions that are faithful to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bor law, namely worker protection.
#고용형태 #근로형태 #근로계약의 도급화 #근로시간 규제완화 #신뢰 근로시간제 #성과주의 임금제도 #목표합의 #employment type #work type #contract subcontracting #deregulation of working hours #trust time system #meritocratic wage system #target agree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관계의 새로운 변화
Ⅲ. 근로시간 규제완화
Ⅳ. 임금제도의 개편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희원 / 201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범적 의미와 그 맥락 / 노동법학 (65):87~131 dbpia 권혁 / 2018 /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 노동법논총 42:123~149 dbpia 김소영 / 2001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google schola 김소영 / 2010 / 근로시간운용의 탄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18:185~218 dbpia 김영문 / 2018 /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상판결: 광주고법 2016.8.17, 2013나1128로 — / 노동법논총 43:139~2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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