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과 노사관계

오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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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학수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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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the in - house subcontracting and the stabilization of labor - management relations in the steel industry in Japan. The ratio of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mong steel workers has increased steadily until the mid-2000s, and about 70% in case of the largest company. In-house subcontracting was used as a strategy of the company to increase the quantity flexibility of employment and to save labor costs. The in-house subcontracting company needed company-specialized skills,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 was formed because the rate of full-time workers was high and the turnover rate was low. The in-house subcontractor introduced long-term business relationship with the steel factory by introducing the equipment and material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nd the factory implemented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policy of the in-house subcontractor, and the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y and in-house subcontractor was developed. The trade union did not oppose the idea that the expansion of in-house subcontracting contributed to corporate profits, the stability of employment of the members and maintenance of their working conditions. Since 2000, the steel factory has pursued the transformation of in - house subcontractors into subsidiaries, which has been supported by capital relations. By the way, since the mid-2000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employment. The major factors are as follows: more strengthened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 higher quality request of customers, stricter keeping of deadlines, and problem in recruiting of workers at in-house subcontract companies. The wage gap between the factory and in - house subcontracting was less at company B than at company S, and the wage level of in - house subcontracting was about 90% of the factory at company B. The relatively small gap at company B seems to be due to the union's movement of narrowing the gap, low market dominance and unfavorable labor market. The internal labor market has been formed in the in-house subcontracting, and the wage gap is not large, and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is low. Industrial relations are stable in the in-house subcontract company as well as the factory. The stabiliz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steel industry in Korea is required to reduce the wage gap between the factory and in-house subcontract enterprises by raising productivity and expanding the internal labor market at in-house subcontract enterprises.

#in-house subcontracting #shukko #industrial relations #internal labor market #taking back the jobs from in-house subcontract enterprises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2018 / 매일노동뉴스. 2018년 1월 26일, 제 6299호

사노 요시히데 / 2012 / 일본 제조업의 사내하청 현황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17~29

손정순 / 2011 / 후발 산업화와 금속부문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과 전개 - 철강업종의 포항제철 사례를 중심으로 - / 산업노동연구 17(1):177~208

오학수 / 2008 / 일본의 비정규직 현황과 노사관계,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II) :149~228

오학수 / 2013 /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 /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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