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the case in ques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asserts that each statute considers "drunken driving" and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different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s and provisions that is alleged to have a kind of structural difference. Nonetheless, the case is not proper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ollow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the contents or words,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has it certain that it first protects human`s body or life and secondly guards the safety of transportation because it presupposes the high danger of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hat distinguishes two crimes based on the legislative purpose or legal interest for two crimes, is not proper. Second, as long as "the additional punishment act on specific crimes" excludes driving outside of a regular road for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it is not appropriate that the meaning of driving for the offense of the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is more broadly interpreted than that for offense of drunken driving. Third, courts decide the cases for the meaning of "the impossible condition of normal driving" simply based on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ut without consideration of specific driving capability. This understanding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hard condition for driving is equal to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Nonetheless, the case contradictorily understands that normal driving is impossible under the categorical number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ver 0.05%. In conclusion, the aggravated offense of drunken driving should be absorbed into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cannot stand as an independent offense, because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presuppose the offense of drunken driving as a basic offense. Most of all, if two crimes are treated as different crimes, it results in too excessive punishment in comparison with a degree of legitimacy of criminal activity and also can be a violation of double jeopardy. This kind of decision that can violate the double jeopardy clause in disfavor of double jeopardy will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offense of dangerous driving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the offense of drunken driving, the offense of occupat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joinder, the traffic accident act, the road traffic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제주지방법원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1]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구성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료·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크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으로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 그 주차장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 곳에서 운전한 것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89. 12. 5. 선고 89나25948 제9민사부판결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자가 호기심에서 자기집 앞길에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가속기를 밟으면서 자동변속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차를 출발, 진행하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574 판결
가. 병원구내 통로 중 주차구획선 외의 통로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고,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병원 부설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6 .09
-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
강력범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경찰학연구
2013 .12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
형사법연구
2013 .01
-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2010 .05
-
교통법규위반과 죄수(罪數)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13 .01
-
형법상 미수범 감경규정의 특가법 적용문제
한양법학
2013 .08
-
음주운전 비공식억제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 .03
-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19 .08
-
양형의 합리화를 위한 판결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원광법학
2009 .01
-
운전자 특성에 따른 교통위반행태 분석
서울도시연구
2008 .09
-
중국 형법상 신설된 위험운전죄 규정에 대한 문제점 고찰
법학논총
2016 .07
-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형사법연구
2007 .01
-
노인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운전이동성이 사고위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17 .01
-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위험지역 도출에 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주택도시연구
2019 .04
-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범인도피죄
형사법연구
2013 .01
-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2015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57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