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상 신설된 위험운전죄 규정에 대한 문제점 고찰

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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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준 (중국 산동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423 - 4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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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의 차오양구(朝阳区) 동바(东坝)라는 곳에는 폭 10m에 1km의 직선 도로가 있어서(예컨대, 한국의 자유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기에 적합한 곳이다. 수억원대의 스포츠카나 4천만원을 들인 개조차량이 주말이면 즐비하게 모여든다. 이들에게 도로교통안전법(한국의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과속에 의한 범칙금 내지는 행정처벌은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전혀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 재벌 2세의 과속경주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여론을 악화시켰다. 중국 공안부 교통관리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과 4∼5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31만 3천여 건의 음주운전 입건(조사, 처벌)이 있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3,500여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9,000여명이 중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을 조성하였다. 이에 2011년 제8차 수정형법에서 과속경주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운전죄가 신설되었고, 2015년 제9차 수정형법에서는 통학버스 · 승객운송 위험운전과 위험 화학품 운송 위험운전의 두 가지 위험운전 행위양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신설 죄의 구성요건이 기존의 도로교통안전법이나 형법 제133조의 교통사고야기죄와 구별하기 곤란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정황이 악랄한’ 과속경주, 행정형벌과 중복되는 위험운전죄의 주취운전, 통학버스 · 승객운송위험운전과 위험 화학품 운송 위험운전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에 대한 직접책임과 처벌 등은 신설 규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죄에 대한 관련 법규를 소개하면서 형법상 교통관련 범죄 규정의 신설과 처벌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치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In the Chaoyang district of Beijing in China, there is a popular race track that has a width of 10m and a 1 km straight-line road, similar to the Jayouro in South Korea. Various sports cars, which value at over $100,000, and other expensive customized vehicles gather together every weekend to race. Current traffic laws do not have any effect on this kind of illegal car racing. One big issue is the illegal car racing by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billionaires and how it is affecting public sentiment through mass media. According to the Chinese Polic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of Traffic Administration, there were about 313,000 arrests related to drunk driving, from August 15 to December 31 of 2009. From 2006 to 2010, there were 3,500 annual deaths and 9,000 wounded from these incidents of drunk driving. In recent years, drunk driving and car racing have caused heavy casualties and also have continued to stimulate the public"s nerves.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t is required to combat against the four types of the dangerous driving.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adopted in February 2011 and the types of dangerous driving were added on the Article 133 of the law to be regulated. The Ninth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adopted in August 2015 and the dangerous driving offenses were expanded to improve the scope of punishment of the crime in the law. That is about expanding the range of penalties to deter the crime of the dangerous driving by school buses, passenger transportation severe overloading or excessive speeding behavior, and violations of the transport of dangerous chemicals and endanger public security. There are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law stating that the owner or manager shall b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motor vehicle if the driver was not in possession of a driver"s license, was intoxicated, is a minor, or commits any other clear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Safety Law. However the definition of the four types of dangerous driving is too vague and the criteria regarding the judgment of the law infringement are also arbitrary. This article suggests the clear definition of the crimes and analyzes the four types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 in China. This article also introduces the related laws on road rage and reckless driving in South Korea and additionally, points out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because of many incorporating traffic provisions into criminal law.

#중국 형법 #위험운전죄 #과속경주 #주취운전 #명확성의 원칙 #Chinese Criminal Law #Dangerous driving #Car racing #Drunk driv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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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高铭暄 / 2014 / 刑法学 / 北京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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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于志刚 / 2011 / 刑法各论 / 高等教育出版社

[단행본] - 喻海松 / 2015 / 刑法的扩张刑法修正案(九) / 人民法院(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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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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