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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6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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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과 관련한 심각한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거나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운전으로 이를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교통안전보장과 위험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안전과 관련한 범죄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국가들은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대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 억제하려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난폭･보복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즉 최근 들어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구축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과 새로운 기술도입이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지만, 그러한 기술이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안전사고는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난폭･보복 운전금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어떠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난폭･보복 운전대응관련 법 정책적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난폭･보복 운전과 관련한 한국의 법 규정이나 정책이 외국의 입법례나 정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처벌이나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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