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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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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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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운전자나 목격자, 보행자에게도 심리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상황들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과 비교하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최근에서야 불법으로 자리 잡은 개념으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단순히 도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상황이 아닌 범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측면에서 범죄피해이론에 근거를 두어 피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피해와 피해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피해자의 피해-가해 중첩이론과 생활양식이론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운전습관, 단속경험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피해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두 행위의 유사성은 물론 기존의 대인범죄 피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교통법규 단속경험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습관이 각각 피해의위험요인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자들을 위해 오히려 더 간단하고 명료한 피해예방 대책을 가능하게 한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피해자의피해위험요인이 그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에 일부 근거한다는 결과는 범죄피해이론이 처음 발표된 때처럼 피해자 비난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는데 명확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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