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향 연구

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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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광수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9 - 3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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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의 도로운행 전(全) 과정은 도로교통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며, 현 법제하에서도 교통안전 관련 조항은 약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도로교통법의 체계적 개정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관점에서의 특성접근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개정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비엔나협약 등 국제협약과 미국, 독일 등 자율주행 선도국의 정책 및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해외 입법례 분석 결과와 자율주행의 기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슈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어 다분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정필요성, 자율주행안전성 기여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력 및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방향을 ①운전주체, ②운행, ③차량, ④인프라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개정항목, 개정내용, 고려사항, 개정시기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특히, ADS을 고려한 운전자 재정의, 운행/사고 책임주체 정립, 자율주행차 면허체계 정립 관련 사항은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교특법, 자배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유관 법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수준(Lv.3∼Lv.5) 등에 따른 단계적 개정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전반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중심의 실행가능성 및 체계성을 갖는 법 개정방향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secure traffic safety, the entire road driving process of automated vehicles must be regulated by the Road Traffic Act, and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about 50 related provision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paper,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the revised articles to secure traffic safety were deriv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and policy, and the revised plan was reviewed and presented. First of all, case analysis was conduct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Vienna Convention and policies and legislative examples of leading automated driv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verseas legislation cases and the overall review of the Road Traffic Act based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utomated driving, the revised issues of the Road Traffic Act for safe road driving of automated vehicles were derived. Subsequently, through a multi-field expert opinion survey, the impact and considerations on the necessity of revision and the aspect of contributing to automated driving safety were analyzed. Finally, the revision plan of the Road Traffic Act related to automated driving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①driver, ②drivers, ③vehicles, and ④infrastructure articles subject to revision, contents of revision, considerations, and timing of revision were reviewed and presented. In particular, the revision plan according to the level of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Lv.3~Lv.5) was proposed as important matte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various related laws such as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Act, The Act on Special Car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in that it first proposed a revision plan to the Road Traffic Act with feasibility and systemicity centered on traffic safety for the entire Road Traffic Act related to automated vehicles.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시스템 #교통안전 #제어권전환요청 #동적운전작업 #Road Traffic Act #Automated Driving System #Traffic Safety #Take-Over Request #Dynamic Driv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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