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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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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Morality`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of legal philosophy. The relation of law and morality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law, to investigate into the concept and source of legal validity, to inquire into the relation of law and legal ideals. Nowadays law and morality is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Bioethics`. Bioethics as an applied ethics of life and death is not an independent science but a branch of interdisciplinary science. Law as a mechanism of coercive dispute resolution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including issues of Bioethics or Medical Ethics. Everyone should resort to law in order to resolve effectively bioethical disputes i.e. withdrawing or withhold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rgan transplantation etc. The issues of bioethics step into the realm of law suddenly through the so-called Shinchon Sevrance Hospital Case. The Case opened the discourse of bioethical issues in earnest. In the meantime, organ procurement & allocation has turned into one of legal issues with operation of 「Internal Organ, etc. Transplantation Act 2000」. It is anticipated that real disputes in relation to organ transplantation will happen sooner or later. Now issues of bioethics are switching from private, ethical problems to public, legal problems. In case of the realization of dispute, the intervention of court is unavoidable, but it does not produce good results.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legal regulation as well as it`s necessity.
#생명윤리학 #연명치료 중단 #자율성 원리 #장기 구득 및 할당 #장기이식 #bioethics #organ procurement & # allocation #organ transplantation #principle of autonomy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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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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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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