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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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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property) 개념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사회과학에서 자본주의의 본질, 특히 금융의 본질을 밝히는데 핵심적으로 쓰였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소유 개념은 점차 그 중심적 입지를 잃어 갔다. 작금의 경제학자들은 유동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소유 개념 대신 사용하면서 금융의 본질을 밝히는 시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소유라는 고전적인 개념을 부활시켜 21세기 금융의 본질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21세기 금융의 본질을 정치학적 개념인 소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금융을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머니마켓펀드와 환매조건부채권은 21세기 현대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법이면서도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본 논문은 이 두 금융기법의 본질이 소유권과 계약권을 융합한데 있다고 주장한다. 소유권과 계약권을 교묘히 섞어서 둘 다의 이점을 취하여, 책임은 최소화하고 권한은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융합을 통해 머니마켓펀드와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한 채권자들은 일반 채권자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적 권리인 소유권을 누리게 되고 이 권리의 행사는 결국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우리 사회가 소유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소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특정 개인에게 법적·정치적으로 부여해주는 행위인데, 이 소유권을 현대금융업에서 활용하면서 특정 개인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에 불과한 레포와 머니마켓펀드의 투자자들이 더 이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대 금융 #소유 #금융위기 #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 #banking and finance #property #financial crisis #money market funds,repurchase agreement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금융체제: 상업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Ⅲ.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소유권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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