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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회사 및 축사
Ⅱ. 제 1부
Ⅲ. 제 2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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