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추정이익이란 무엇인가?

추정이익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미래의 기대수익에 기초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Q: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될 때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존재한다면 과거의 실적이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개연성이 높아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할 만한 순손익가치 산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의 기대수익에 기초한 추정이익 방법이 객관적인 주식가치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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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범준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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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 방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종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와 같은 다툼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쟁점을 살펴본 후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미래의 기대이익에 기초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만약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면서 과거의 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 입장은 추정이익 방법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상증세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역시 같은 입장이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은 단순한 협력의무로서, 과세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입장을 밝힌 과세관청 유권해석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등은 타당하다.
셋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은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에 적용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판결 등은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 중 합병, 분할, 주요 업종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선례가 없고,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틀 안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삭제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추정이익 적용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re have been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over several tax issues surrounding the predicted future earnings method (the “PFE method”), which is one of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ITGTA”). Such disputes have led to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se tax issues and prese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The key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below.
First, by far, the NTS has applied the PFE method only where both the reasons and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I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not satisfied, the NTS applies not the PFE method but the weighted average of past earnings method (the “WAPE” method), even if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The above position of the NTS contradicts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PFE method but also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ITGTA. Accordingly, as long as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the WAPE method cannot be directly appli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6988 dated April 26, 2012 also takes the same position.
Second, the “reporting within the reporting period” requirement, among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is just a cooperative obligation and merely requires submission of reference materials for tax assessment purposes. Therefore, the PFE method is applicable even if the “reporting within the reporting period” requirement is not met.
Thi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6988 dated April 26, 2012 has determined that as long as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cognized,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 should be applied instead of the WAPE method. Thereafter,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presented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s to be applied with respect to temporary and contingent gains and losses. However, there is no clear precedent as to mergers, spin-offs, changes of the main business, etc. among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nd it is not easy to find out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 for such cases under the current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s.
Fourth, where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cognized, it is appropriate to appraise unlisted stocks based on predicted future earn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ITGTA in a way that the appraised value of unlisted stocks is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s and at the same time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moved. In addition,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PFE method can be applied in case the taxpayer has proved that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WAP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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