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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0집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 - 3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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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기본주장은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좀비 예술가’들을 양산한 정책실패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지원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과 ‘적정 수준’에 관한 질문은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문화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수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를 소비자주권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요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술에 대한 국가지원은 오히려 줄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조금 확대는 더 많은 예술가들을 시장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공급과잉 및 예술가 수입감소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추가적인 국가지원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예술지원정책 #예술의 수요·공급 #예술보조금의 악순환 #arts subsidy policy #demand and supply of the arts #vicious circle of arts subsid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기반 : 예술지원정책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Ⅲ. 우리나라 예술시장의 현황
Ⅳ.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정책
Ⅴ. 문제는 예술결핍인가 아니면 공급과잉인가?
Ⅵ. 예술지원정책의 부작용
Ⅶ.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가타야마 타이스케(2002), 예술경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토스 야스오 외 지음, 이흥재 옮김, ｢예술 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google schola 강은숙 · 김종석(201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한국행정논집｣ 23(3): 779～799. google schola 고시면(2005), 홈페이지에 알몸사진 등의 작품들을 게시한 '미술교사 김인규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사법행정｣, 46:10, google schola 고토 카즈코 엮음, 임상오 옮김(2004), ｢문화정책학: 법 · 경제 · 매니지먼트｣, 시유시. google schola 교육부(2014), ｢교육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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