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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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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성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720 연구자료-1] 비료관리법 검토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465 (4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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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제1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의 개념정립]
1. 현행 「비료관리법」 상 비료의 정의
2. 「비료관리법」 제정당시의 비료의 정의
3. 「비료관리법」상의 비료 정의 규정의 취지
[제2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관리의 문제점]
1. 근거 없는 지정비료의 규격설정과 사용원료 규정
[제3장 지정비료 원료물질별 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 「비료관리법」중심으로]
[제4장 「비료관리법」 변천사 및 개선 검토방안]
[제5장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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