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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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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60 - 509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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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디스커버리의 예외로서 privilege
Ⅲ. 대륙법계에서 privilege의 처리문제
Ⅳ. 국내기업이 관련된 국제중재에서 privilege 문제의 처리
Ⅴ. 덧붙여서 - 국제분쟁에 대비하는 국내기업의 서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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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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