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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경상북도의회)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Vol.5 No.2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1 - 2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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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지방자치행정에 머물러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빠른 확산은 국경을 낮추고,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시켜 다문화시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노동이주와 결혼이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주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그들의 언어·종교·인종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형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비제도적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주민으로 수용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과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주민은 주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주민 정책은 국적을 기초로 한 사회통합정책이며, 민족문화에 기초한 동화정책이다. 다문화시대에 국민을 단위로 하는 동화정책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책적으로 제한하여 표준조례안의 무조건 수용을 통한 획일적 조례제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아래에서 합의에 기초한 국가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이주민정책 #다문화정책 #조례 #Local governance #Immigrants Policy #Multicultral Policy #Ordinance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조례를 통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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