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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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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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지역’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WTO)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나타나는 국가실행을 분석한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적, 규범적 조건을 탐색한다.
‘지역’, ‘지역주의’는 오랜 기간 WTO/FTA 법제 내에서 ‘국가’, ‘국제’, ‘다자주의’와 상호공존하면서 때로는 다자주의의 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FTA를 지역주의와 동의어 내지는 유사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각국의 관행을 검토해보면 지난 20여 년간 FTA는 지역에 대한 고려는 있었으나 지역주의와 밀접한 관련 없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가 FTA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은 지역 내지 지역주의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애석하게도 TPP와 RCEP의 지역에 대한 고려는 이 지역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고 있다. FTAAP는 이와 같은 부작용은 없으나 APEC의 구조적 한계와 역학관계상 그 추진이 동력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필자는 APEC을 기능적으로 확대하고 구조적으로 강화한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C)의 출범이 이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 국가와 지역, 정부와 시민사회 및 기업이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공동의 규범을 창출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Region” is a relative concept defined by its context in the WTO Agreements. Region means a sub-national area when it is collocated with words like ‘local’ such as “regional and local”. It connotes the root community, something to be protected and governed. Region means a supranational area when it is collocated with words like ‘global’ or ‘international’ such as “international and regional”. In this case the word ‘region’ connotes international standards of a second best.
Region has been a passive and subsidiary actor in the WTO legal system. Central government was the active and principal actor. Sub-national region is sometimes entitled to preferential treatment and protection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Supra-national region contributes to free trade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Besides Hongkong, Macao, and the EU, neither sub-national nor supra-national region could however participate in the trade negotiation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WTO system.
Although the word ‘RTAs’(Regional Trade Agreements) has often been regarded as interchangeable with ‘FTAs’(Free Trade Agreements), regionalism, i.e. consider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was not necessarily interlinked with FTAs in the state practices. For example, the first FTA partner of Korea was Chile located in the opposite side of the Earth.
Recent geopolitical movements of major countries, however, boosted the relevance of region in making free trade agreements. In fact, they use the words “comprehensive” and “partnership” in the TPP and RCEP which connote something beyond free trade. The regional considerations in these initiatives, however, tend to have divisive rather than cohesive effects for the East Asia. Establishing Asia-Pacific Communi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subsidiarity and fraternity is submitted as a new model of regionalism.

#지역주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공동체 #Regionalism #TPP(Trans-Pacific Partnership)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C(Asia-Pacific Community)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승호,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 외무부, 1995.

정찬모, “Globalizing FTAs and Article XXIV of the GATT: A Northeast Asian Perspective”,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APEC, Progressing towards the APEC Bogor Goals: Perspectives of the APEC Policy Support Unit, 2010.

Wolfgang Benedek, “Multi-Stakeholderism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Ulrich Fastenrath & Bruno Simma eds. From Bilateralism to Community Interest: Essays in Honour of Judge Bruno Simma,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Chan-Mo Chung, “FTA, Asian Regionalism and Korea: A Futuristic View”, ｢국제경 제법연구｣ 7권 1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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