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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8
- 수록면
- 255 - 284 (30page)
- DOI
- 10.18859/ssrr.2015.08.3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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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완전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FTA라고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했던 일본의 TPP 참여는 일본이 보다 전면적이고 대칭적인 통상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에서야 통상정책을 변화시켰으며, TPP 에 참가하게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일본의 지역주의 이념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사이에서 선택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지역주의 이념이 통상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주의 이념이 실질적으로 통상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제도적 변화에 주목한다. 각 내각 별로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각 내각이 “관료주도”, “정당우위”, “내각주도”, 그리고 “관저주도” 가운데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분석한다. 관저주도형 정책결정제도를 정비한 하토야마와 아베는 각각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 이념을 반영하여, TPP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주의를 견지했던 간과 노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달리 각각 정당우위, 내각주도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TPP 참가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Analytical Framework
III. Japan’s Trade Policy and the TPP
IV. Political Economy of Japan’s Participation in the TPP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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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Capling, Ann / 2011 /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what role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The Pacific Review 24 (5)
[단행본] - Cho, Yang Hyun. / 2014 / Power Shift in East Asia and Changes in Japan’s External Strategy / East Asia Foundation
[단행본] - Dent, Christopher. / 2006 / New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Towards Lattice Regionalism? / Palgrave Macmillan
[단행본] - Goldstein, Judith / 1993 /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 Cornell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Gordon, K. Bernard. / 2012 / Trading Up in Asia: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Foreign Affairs 17
[단행본] - Cho, Yang Hyun. / 2014 / Power Shift in East Asia and Changes in Japan’s External Strategy / East Asia Foundation
[단행본] - Dent, Christopher. / 2006 / New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Towards Lattice Regionalism? / Palgrave Macmillan
[단행본] - Goldstein, Judith / 1993 /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 Cornell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Gordon, K. Bernard. / 2012 / Trading Up in Asia: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 Foreign Affai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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