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고찰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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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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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로서의 수탁자 책임은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이 금융투자에 어떻게 구현되는 가를 각 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지기 정신을 반영한 투자는 기독교펀드에서 시작되어 윤리투자, 사회책임투자, UN의 책임투자 그리고 연기금의 청지기 코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기금이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도 이러한 투자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의결권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투명성,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원칙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을, 말레이시아는 기관투자자협의회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확보에서 보여준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들을 벤치마크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연기금의 투자목적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영간섭이 아닌 주주제안과 같은 경영관여로 의결권을 행사하되, 기관투자자와 연대하여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배당에 관한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bible says that fiduciary duty as a steward is managing assets for the will of God.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christian stewardship is implemented on financial investment and suggests the ideal contents of the Korea-style stewardship codes based on cases of other countries. The stewardship-reflected investments have originated in christian funds, and continued in ethical investments,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s,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d stewardship of pension funds. Enactment of the Korea-style stewardship codes inducing the responsible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re in association with these investment flows. In UK, the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voting rights are recommended to be subject to principles for transparency, monitoring and reporting wheres, meanwhil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and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 system in Malaysia are regulated. Recently, there have been numerous problems in management structures of Samsung and Lotte groups and also a directorate system of Hyundai motors in securing KEPCO land, and these problems are leading to a discussion on the exerci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voting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stewardship codes of various countries in order to deduct the Korea-suited stewardship code enactment. Accordingly, more detailed suggestions need to be directed towards clear release of investment purpose and procedure in pension funds. Furthermore, the voting rights are required to be exercised through collective engagements such as shareholder proposals, not through management interventions, in communion with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dividends for old-age income security. It is expected that th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would be exercised more rationally on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s.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제안 #배당관여 #지배구조 #stewardship #stewardship code #shareholder proposals #engagement #corporate governance

참고문헌 (86)

참고문헌 신청

김형철 (2007). 사회책임투자의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5(1), 21-35.

김형철 (2010). 금융위기와 기독교인의 역할. 로고스경영연구, 8(1), 39-50.

김형철 (2011). 영국 윤리펀드의 스크리닝 기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0(2), 73- 86.

남재우, 권재현, 양진영, 천창민 (2014).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200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상장협연구, 57(1), 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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