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

황인학; 최승재

doi:10.24886/BLR.2019.6.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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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학 (한양대학교)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3卷第2號 (通卷第77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24886/BLR.2019.6.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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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종래 수동적으로 회사경영진의 결정에 따르는 것에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고 이를 회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주주행동주의는 이후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책임문제로 이어졌고 현재 이 논의는 스튜어드십코드 문제로 연결된다고 본다.
스튜어드십 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이사, 경영자와 소통하고 경영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우리의 경우 이 논의에서 가장 큰 현안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대리인인가, 집사인가? 국민연금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적 기금이며 단일 주체로는 주식시장 점유율이 약 7%에 이르는 한국 최대의 기관투자자이다. 2018년 7월, 국민연금이 종래의 의결권 행사에 더해 투자회사 경영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자, 기대(재벌지배구조 개선)와 우려(연금사회주의)의 상반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의 본질과 쟁점, 한계를 기업지배구조 이론, 실증연구,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현 상태 하에서 국민연금이 집사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복대리인 문제를 키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책임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hareholder activism is a way that shareholders can influence a corporation"s behavior by exercising their rights as partial owners. Historically, large institutional investors pursued purely financial strategies and kept a low profile in governance. This may no longer be the case. In a manner vaguely reminiscent of the corporate raiders of the 1980s, a new generation of activist shareholders is on the rise. And these players are big fish. In the context of Korea, the Stewardship Code(SC) becomes the symbolic word represent the Shareholder activism in Korea.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is a set of principles or guidelines which are intended to dire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held by institutional investors. Its principal aim is to make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anage other people"s money, be active and engage in corporate governance in the interests of their beneficiaries (the shareholders). Korea National Pension Fund(KNPF) has been center of this discussion and usage of this code.
Should the Korea National Pension Fund(KNPF) be considered as an agent or a steward of beneficiaries? The KNPF is the mandatory pension fund controll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It owns the 7% of Korean stock market value and is the largest institutional shareholder in the single entity. The KNPF’s adoption of Stewardship Code(SC) in July, 2018 has triggered the deep controversy over its effect on corporate governance and pension fund socialism.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this paper evaluates the nature, structures, and limitations of KNPF’s SC. We may conclude that both beneficiaries and listed firms’ CEOs have many reasons to worry about the active shareholder engagement of the KNPF in the name of stewardship code. They include the illusive concept of stewardship responsibility, much focus on EGS, and its dominant position in stock market and institutional lack of political independence, etc.

#주주행동주의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연금사회주의 #Shareholder Activism #Stewardship Code #Korea National Pension Fund #institutional investor #pension fund socialism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06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상사법연구 25(3):113~149

김남근 / 2019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 국회토론회 자료집

김선화 / 2017 / 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과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18(4):229~271

보건복지부 / 2018 /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도입방안(안) 발표자료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 / 2016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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